노인장기요양보험
노인장기요양보험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
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
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▶ 적용대상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
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▶ 장기요양인정
- 1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- 2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
▶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?
- 1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
- 2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
- 3(노인성 질병 : 인지저하(치매), 뇌혈과 질환,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등)
▶ 공단신청절차
▶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비용 부담
- 1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제도적으로 재원을 마련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최대 15%만 부담하시면 됩니다.
- 2 일반 : 15%
- 3 기초생활수급자 : 0%
급여비용
▶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| 구분 | 금액(원) | 구분 | 금액(원) |
| 30분 이상 | 14,530 | 150분 이상 | 42,930 |
| 60분 이상 | 22,310 | 180분 이상 | 47,460 |
| 90분 이상 | 29,920 | 210분 이상 | 51,630 |
| 120분 이상 | 37,780 |
▶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| 구분 | 60분 이상 |
|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| 41,930 |
▶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 1,498,300 | 1,331,800 | 1,276,300 | 1,173,200 | 1,007,200 | 566,600 |
